1경 2천조 원 401(k) 시장과 암호화폐: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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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2천조 원 401(k) 시장과 암호화폐: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가입 현황

햇님 달님 2025. 12. 18. 03:42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심장부인 8조 7천억 달러(약 1경 2천조 원) 규모의 401(k) 시장에 암호화폐가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문이 열렸습니다.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불어넣었으나, 실제 자금 유입은 ‘수탁자 책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주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고는 해당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현재 가입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의 서막: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

전통적 401(k) 운용 원칙. 미국의 대표적 퇴직 연금 제도인 401(k)는 전통적으로 주식, 채권 등 안정적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가입자인 근로자의 노후 자금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부상. 2020년대 들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투자 자산군으로 기존 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형 금융사 피델리티(Fidelity)는 2022년 401(k)에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선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동. 당시 규제 당국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미국 노동부(DOL)는 즉각 가이드라인(Compliance Assistance Release No. 2022-01)을 발표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부의 핵심 우려 표명. 2022년 3월 10일 발표된 문건에서 노동부는 고용주(수탁자)들이 암호화폐 옵션을 추가하기 전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습니다(출처: benefitspro.com). 노동부가 지적한 핵심 우려는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투기적 성격, 만연한 사기 및 도난 위험이었습니다.
신의성실의무 위반 가능성 경고. 이는 고용주가 직원의 퇴직 자산을 보호해야 할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즉 수탁자 책임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경고로 인해 401(k) 시장의 암호화폐 논의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전환: '지니어스 법안'과 대통령의 결단

규제 환경의 지각변동. 2025년 중반,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출처: ziksir.com).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 '지니어스 법안'이 직접적으로 401(k)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으나,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신호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적 행정명령 서명. 2025년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01(k) 플랜이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출처: mstoday.co.kr). 이 행정명령은 과거 노동부의 보수적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였습니다.
거대 시장의 문호 개방. 이로써 약 8조 7천억 달러 규모의 401(k) 시장에 암호화폐가 유입될 제도적 통로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출처: chosun.com).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BTC) 가격은 사상 최초로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출처: sedaily.com), 리플(XRP)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동반 급등하며 시장 전체에 엄청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 폼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줄 코멘트: 2025년 8월 행정명령 서명 직후 12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 추이.

이해관계자들의 동상이몽: 찬성과 반대의 논리

[도입 찬성 측: 투자 자유와 금융 혁신]

‘투자 선택의 자유’ 옹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류는 9천만 명이 넘는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 자산을 운용할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혁신적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이국적인 향신료’. 이들의 논리는 암호화폐를 **‘식단에 새로 추가된 이국적인 향신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주재료를 대체할 순 없지만, 소량만 잘 사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특별한 풍미(추가 수익)를 더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금융 업계의 적극적 입장.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 및 암호화폐 업계 역시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투자 한도 설정을 통해 충분히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도입 반대 및 신중 측: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수탁자 책임’의 무게. 과거 노동부(DOL)의 입장은 반대론의 핵심 우려를 가장 잘 대변합니다. 고용주가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을 방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수영장의 안전요원’ 역할. 이 관점에서 고용주의 책임은 ‘어린이 수영장의 안전요원’ 역할에 비유됩니다. 안전요원(고용주)의 최우선 임무는 아이들(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다이빙(고위험 투자)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노동 단체의 비판적 시각. 미국교사연맹(AFT) 같은 노동 단체는 암호화폐가 **‘안전장치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검증된 안전장치(규제)가 부족하여 안정성이 생명인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고용주의 현실적 딜레마.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고용주들입니다. 만약 직원의 퇴직 자산이 암호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볼 경우, 수탁자로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을 극도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줄 코멘트: 투자자의 선택권과 수탁자의 책임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도식화.

현재 가입 현황: 문은 열렸으나, 진입은 주저하는 과도기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결론적으로, 현재 401(k)의 암호화폐 ‘가입 현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했을 뿐, 실제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각 기업(고용주)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도기적 시장 상황 분석. 시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실제 자금 유입은 아직 미미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뱅가드(Vanguard)와 같은 대형 401(k) 제공업체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나 전면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도입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 대다수 고용주는 여전히 ‘수탁자 책임’ 문제와 규제의 불확실성(SEC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얼리어답터 성향의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입이 논의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보편화를 위한 선결 과제. 향후 401(k) 내 암호화폐 투자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SEC의 명확한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둘째, 시장 변동성 완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수탁(Custody) 솔루션의 보편화가 필수적입니다.

한줄 코멘트: 8.7조 달러 규모의 401(k) 시장의 문이 열렸으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401(k) 시장의 제도적 문을 열었으나, 실제 자금 유입의 열쇠인 고용주들은 ‘수탁자 책임’이라는 법적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가입 현황은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